홍정민 국회의원 "구글 인앱 결제 강행‥앱 생태계 파괴 행위" - 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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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대응 추진할 것"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한 것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정민(민주당, 고양병) 의원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한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는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에 대한 대책으로 홍 의원은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조승래·박성중·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병합처리할 것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컨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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