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푸치노 위의 크림' 독일···개인연금 가입하면 국가가 보조 - 머니투데이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 빈곤 이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노인 인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OECD 평균 노후 빈곤율은 14.8%에 그친다. 주요 선진국인 덴마크 3.1%, 프랑스 3.4%, 핀란드 9.4%, 독일 9.6% 등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들 국가의 노인 인구는 적지 않다. 고령화 이슈를 먼저 겪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보하면서 빈곤율을 낮췄다. 이같은 사적연금 활성화에 성공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정에 맞는 제도를 실행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독일의 경우 이미 2013년 65세 이상 인구가 21.1%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이 되면 독일 인구 절반이 50세를 넘는다. 과거 독일은 복지 선진국답게 노인 대상 공적연금 비중이 높았다. 사적연금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을 '카푸치노 위에 얹힌 크림'이라는 말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만큼 국가재정 지출 부담이 컸다.

이에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바꿔 나갔다. 저임금자들을 위한 '리스터 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보조 방법은 소득공제나 정부 보조금 중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이고 다자녀일수록 보조금 혜택이 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현재 수천개의 리스터 연금상품이 판매된다. 민간보험이면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독특한 구조다. 판매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하고 보험 설계와 운영은 정부가 한다. 그래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리스터 연금 가입자는 배우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군인, 사회봉사 종사자 등이나 수공업자나 예술인, 농어민 등 일부 자영업자도 들 수 있다.

근대 생명보험 발상지인 영국은 2012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 '국가퇴직연금신탁(NEST·National Employee Saving Trust)'으로 문제에 대처해 왔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근로자 저축기금이라고 보면 된다.

영국 연금감독청의 감독을 받지만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연금개혁을 통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금 가입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네스트 연금에 가입된다. 기여율은 8%인데 고용주가 4%를 부담하고 근로자와 정부가 각각 3%, 1%를 낸다. 네스트 보험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의 펀드로 바꿀 수 있다.

미국에는 '캐치업(Catch-up:만회) 폴리시(정책)'가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DC형)은 연간 2만4000달러(약 2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일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과 100% 맞을 순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며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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